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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역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적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한 후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서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30분 전 만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대원, 군사 시설 또는 무기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것은 지난 6월1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만수리 마을과 마즈달 준 마을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실시됐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7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습 이후 회담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다양한 정치 및 군사 문제에 집중됐으며 매우 생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날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TOI에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36만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지난 6월19일 이후로 레바논에서는 최소 353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일간 기준 최다 사망자 기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무장 단체들의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 행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몰라드의 연구원 탈 엘로비츠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외교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정기 제사인 지난 4월 21~23일 춘계예대제 때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3년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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