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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르면 13일 추가 공급지 발표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용산어린이정원 등 거론신규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 극심…지자체들과 갈등 조정도 변수전문가 “새 공급지 찾기보다 기존 발표안에 속도 내는 게 현실적”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 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공급이 ‘체감할 만한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가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입구에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5회 ‘칠성야시장 야맥페스티벌’을 오는 7~8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와 미식, 공연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삼성라이온즈와 두산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생중계된다. 방문객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는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시민 참여 이벤트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바이올린과 브라스 밴드가 함께하는 ‘칠성 BEAT CLUB’ 공연과 맥주 빨리 마시기, 맥주 소믈리에(맥믈리에) 체험, 수박 빨리 먹기 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달등·형광 탈·칠성 바람종 만들기 등이 있다. 칠성야시장만의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축제 현장의 열기는 온라인 라이브 콘텐츠인 ‘Tonight, 칠성야시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칠성야시장은 2019년 개장 이후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 신천과 어우러진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오래되고 낡은 빔프로젝터와 몽골텐트를 교체하고, 야시장 내 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조명을 추가 설치하는 등 편의 시설을 개선했다. 칠성야시장은 매주 금~일요일 개장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시장을 방문해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검사를 대신해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면 수사팀과 비교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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