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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정끝별이 여전히 탁월한 언어 감각이 담긴 신작 시집으로 돌아왔다. 특유의 유머와 말놀이가 담긴 시집은 ‘엄마’ 그리고 ‘이별’이라는 정서에 집중한다. ‘엄마 집을 다녀오다’라는 시로 시작해, 죽음이 오기 전 작별의 길에 먼저 들어가 “누가 뭐래도 그건 끝내주는 생이었다고” 말하는 시 ‘사전 장례식’으로 끝난다. 시집은 이렇게 떠나버린 엄마를 비롯해 상실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아우른다. 시인은 신작에서 유독 ‘엄마’와 관련된 시편이 여럿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출판사 인터뷰에서 “시는 모어,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언어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엄마는 시간이고 죽음이고, 기억이고 상실이고, 낳음이고 애씀”이라며 “엄마에서 비롯되었으니 엄마를 엄마로 쓰는 일,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은 1988년 ‘문학사상’에 시가,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된 후 시 쓰기와 평론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시집으로 <자작나무 내 인생> <은는이가> <봄이고 첨이고 덤입니다> 등을 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유엔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맺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배분해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 수 높이기,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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