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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자리를 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가 올 상반기 전 세계 권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하이브리드차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기차의 인기를 앞질렀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급증했다.
유럽은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미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확대된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현대·혼다·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전기차 63만5000대를 팔아 1위(점유율 13.8%)는 지켰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와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는다’는 진행자 질문에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다.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대상)에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나”라며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해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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