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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소재값 ‘짜고 친’ 상장사…검찰, 3000억원대 담합 적발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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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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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69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0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체계 단순화와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검토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는 종부세가 1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공정한 세 부담’을 강조했지만, 대다수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 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많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 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1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1주택자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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