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중은행 5곳만이 아니었다···‘부동산 대출사기’로 지방은행·상호금융까지 총 1400억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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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부서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 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복지국 신설 논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하루 만에 최종안에서 성평등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며 “여성계의 오랜 요구와 협의의 시간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취임 이후까지 이어진 대화와 협의가 반대가 생기자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느냐”며 “반대가 생기면 물러서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합의를 뒤집는 것이 민선 9기의 출발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문제는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 여성의 지역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젠더폭력, 돌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부서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 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복지국 신설 논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하루 만에 최종안에서 성평등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며 “여성계의 오랜 요구와 협의의 시간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취임 이후까지 이어진 대화와 협의가 반대가 생기자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느냐”며 “반대가 생기면 물러서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합의를 뒤집는 것이 민선 9기의 출발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문제는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 여성의 지역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젠더폭력, 돌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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