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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평소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한 최근 판례를 공개했다.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상하이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두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손실액의 70%, 다른 당사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했다”며 “예방 의무와 안전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공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만연한 학부모들의 소송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 학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면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수업 시간 사이의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가 늘어 문제가 돼 왔다. 중국중앙TV(CCTV) 등 많은 관영 매체들이 2023~2024년 ‘학교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쉬는 시간 10분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자녀만을 앞세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중국에서 ‘곰 학부모’라고 불린다. 곰 학부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반면 일부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경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학교가 사소한 부상조차 큰 문제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며 “이 판결은 학교가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상권의 월매출이 서울의 3분의1 수준인 1751만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KB금융이 이날 발간한 ‘2026 KB 상권 활성화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서울 4890만원, 수도권 2452만원, 비수도권 175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매출액이 수도권 평균의 2배, 비수도권의 3배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점포당 월평균 방문객 수는 서울이 116.6명, 수도권 65.7명, 비수도권 31.6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KB금융은 “분석 결과 지방 상권의 현주소는 수도권과 큰 격차 속에서 지역·유형별 양극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4년부터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KB금융이 자체 개발한 ‘KB상권활성화지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KB금융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한국데이터뱅크가 보유한 금융자산 및 매출액, 임대료, 공실률 등 25개 데이터를 결합해 전국 1200여개 상권의 수익성·성장성을 분석했다.
KB금융은 “지방 상권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 서면,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비수도권 상권 10곳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성공 비결로 지역 브랜드 강화, 권역 내 상권 중심축 구축 등을 들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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