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의원님은 수주왕’ 경향 보도 후 조치 나선 정부···수의계약 한도 신설 ‘지방의원 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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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동일업체 대상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경향신문 2026년 6월29일자~8월5일자 <의원님은 수주왕> 연속 기획보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향신문이 연속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 관련 대책이다. 본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계약현황 535만여 건(2022년 6월~올해 6월)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2719건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져간 계약금만 516억1406만여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가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경로를 이틀 연속 공격했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저녁 흑해 미콜라이우 인근 해상에서 무인기(드론)로 예인선 2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해당 선박들이 서방 무기를 실은 화물선을 우크라이나 항구까지 호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뉴브강 최대 항구인 이즈마일의 철도역도 밤사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이 시설이 군수 물자와 연료의 보관·운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다. 러시아가 2023년 7월 흑해곡물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이즈마일을 비롯한 다뉴브강 연안 항구는 흑해 항로를 대신하는 주요 수출 거점으로 활용돼왔다.
최근 러시아가 오데사항 등 흑해 주요 항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용 곡물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흑해 수출이 사실상 막히자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 항구와 철도를 통한 우회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들 대체 수송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흑해 일대와 이즈마일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격 대상이 됐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흑해 민간 표적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만과 선박을 서로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공세가 국제 식량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비난해왔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권의 주요 밀 수출국이다.
최근 양국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부셸당 7달러를 넘어서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한편 러시아의 공습은 헤르손과 드니프로, 자포리자,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에 따르면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의 유도항공폭탄 공격으로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졌고, 수미에서는 샤헤드 드론이 민가를 공격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2명이 사망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향신문이 연속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 관련 대책이다. 본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계약현황 535만여 건(2022년 6월~올해 6월)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2719건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져간 계약금만 516억1406만여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가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경로를 이틀 연속 공격했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저녁 흑해 미콜라이우 인근 해상에서 무인기(드론)로 예인선 2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해당 선박들이 서방 무기를 실은 화물선을 우크라이나 항구까지 호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뉴브강 최대 항구인 이즈마일의 철도역도 밤사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이 시설이 군수 물자와 연료의 보관·운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다. 러시아가 2023년 7월 흑해곡물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이즈마일을 비롯한 다뉴브강 연안 항구는 흑해 항로를 대신하는 주요 수출 거점으로 활용돼왔다.
최근 러시아가 오데사항 등 흑해 주요 항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용 곡물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흑해 수출이 사실상 막히자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 항구와 철도를 통한 우회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들 대체 수송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흑해 일대와 이즈마일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격 대상이 됐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흑해 민간 표적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만과 선박을 서로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공세가 국제 식량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비난해왔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권의 주요 밀 수출국이다.
최근 양국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부셸당 7달러를 넘어서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한편 러시아의 공습은 헤르손과 드니프로, 자포리자,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에 따르면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의 유도항공폭탄 공격으로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졌고, 수미에서는 샤헤드 드론이 민가를 공격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2명이 사망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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