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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찰이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일명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직후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학호국단은 같은 달 한 의원과 한 의원 가족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한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되어 있죠, 요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면서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이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 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주제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를,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 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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