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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 직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스페인 1위 참치 브랜드 ‘칼보(Calvo)’를 국내에 들여온다. 원재료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산 단백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칼보는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스페인 대표 수산캔 브랜드다. 어획부터 선별·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전 세계 6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국내에 ‘올리브오일 참치’와 ‘해바라기유 참치’ 2종을 내놓는다고 12일 밝혔다.
모두 100% 스페인산 올리브유와 유럽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했으며 참치·오일·소금 등 단 3가지 원재료만 담아 참치 본연의 담백한 맛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별도 조미액을 넣지 않아 국물을 따라낼 필요 없이 샐러드·샌드위치·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패키지에는 필름을 벗겨 개봉하는 칼보의 독자 기술 ‘이지 플립(Easy Flip)’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날카로운 금속 뚜껑 대신 요거트처럼 필름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쉽고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다.
지난달 롯데홈쇼핑에서 처음 선보인 ‘칼보 올리브오일 참치’는 방송 1시간 만에 준비 물량 약 2500세트가 모두 판매됐다. 칼보 참치 신제품은 CJ더마켓과 컬리, 쿠팡, B마트 등 온라인 채널, 대형마트·백화점에서 판매한다. CJ더마켓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론칭 기념행사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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