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에 투입한 국고 지원액이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는 누적 19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적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다.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지원율은 10년 내내 20%를 밑돌았다. 가장 높았던 2016년에도 15.0%에 그쳤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 등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부족액은 매년 1조~2조원대였다. 2018년에는 법정 기준보다 2조4229억원 적게 지원됐고, 2023년에도 2조3752억원 부족했다. 2025년 부족액은 1조5977억원이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별 평균 지원율은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집계됐다.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원율도 14.2%에 그쳤다.
국고지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배경에는 지원금 산정 토대가 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는 방식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 적게 추계했다. 예상 수입이 줄면 이에 연동되는 국고지원 규모도 함께 작아진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에 걸린 상한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이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지원 금액이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실질 지원율은 2020년 3.0%에서 2025년 2.1%로 낮아졌다.
반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국가사업 비용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8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514억원 등 세 사업에만 9조26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경제장관회의 ‘1차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내용 및 우려점메가프로젝트 지역 포함 전국 대상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 쉽게집적회로 제조공장 안전 기준 완화오창과학산단 녹지, 산업용지 변경대기질·노동자 안전 악화될 우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잇따르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늘릴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 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2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줄어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역 신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8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하루 53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5일 집계 시작 이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35명이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폭염경보’로 낮아졌고, 9일에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더 완화돼 유지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99개 반, 527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독거노인 4만177명, 야외 근로자 1만7119명, 장애인·만성질환자 4359명, 노숙인 2006명, 쪽방 주민 401명 등 취약계층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이동노동자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49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행복노후플랜사기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양천구싱크대막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안양이혼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피망슬롯머니시세 위자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피망슬롯머니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검사출신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종로구싱크대막힘 천안싱크대막힘 동작싱크대막힘 재산분할 홈페이지 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