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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온 지구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지구를 덮치고 있는 폭염과 이상기후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과학계의 기후변화 경고가 현실화한 결과이다.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됐다. 벌써 40년 전 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제한하는 것을 결의했다.
1.5도 기온 상승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이다. 만약 1.5도를 넘어 2도가 되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온도가 2.2도 상승했고, 특히 최근 30년간 약 1.6도 상승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금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 경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는 ‘따뜻해지는 지구(Global Warming)’를 넘어 ‘끓고 있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에 그치지 않고 냉방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력난, 생물 다양성 파괴, 온열질환자 급증,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 등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생태전환교육’(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이 대두되고 있다. 냉방 시설 확충이나 에너지 사용 효율화 같은 기술적 대응이나 일시적인 정책만으로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환경교육이 ‘인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관점이었다면, 생태전환교육은 ‘인간 역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공존의 관점을 교육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자연을 소비와 개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나 텀블러 사용 같은 개인적 실천을 넘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생태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세대가 평생 직면해야 할 현실이다. 미래세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폭염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기후 불균형이 보내고 있는 지구의 강력한 경고음이다. 단순히 폭염에 맞서 에어컨을 더 틀거나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기술과 정책을 바르게 이끌어갈 근본적 토대는 결국 사람의 인식과 삶의 방식의 변화이다.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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