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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인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상반기에만 약 12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에 총 12만5358명이 방문했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온라인 상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공연 당일 여의도한강공원,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상시 대비 17% 늘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 매출액은 39%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뚝섬한강공원에서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날짜는 오는 9월 12일, 10월 9일, 10월 31일이다.
10월 31일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슈퍼히어로 세계관인 ‘마블(Marvel)’ 테마로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마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테마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 상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연 일정과 정보는 드론 라이트 쇼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관광객을 서울의 밤으로 이끌고 주변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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