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경기 ‘베드타운’ 경계” “지방은 미분양 널려 ‘그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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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곳들은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 논의가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을 떠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엔 세제 개편 대상 주택인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충북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 합의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소강사태를 깨고 가자지구를 다시 공습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던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지휘관이 병력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공습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한 지휘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마스 산하 민방위대는 베이트 라히야 지역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고 현지 민방위대와 의료진 등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골자로 한 평화합의안을 제안, 이스라엘에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한편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날 이스라엘이 현재 1700구의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인질 협상에서 이 시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곳들은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 논의가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을 떠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엔 세제 개편 대상 주택인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충북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 합의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소강사태를 깨고 가자지구를 다시 공습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던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지휘관이 병력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공습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한 지휘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마스 산하 민방위대는 베이트 라히야 지역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고 현지 민방위대와 의료진 등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골자로 한 평화합의안을 제안, 이스라엘에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한편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날 이스라엘이 현재 1700구의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인질 협상에서 이 시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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