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 혐의’ 정이한, 공범과 함께 내달 1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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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폐기될 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앞서 황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공급이 어렵다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며 “버스 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평범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부는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세금 더 내게 생긴 사람은 소수다. 높은 불만은 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 논란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폐기될 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앞서 황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공급이 어렵다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며 “버스 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평범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부는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세금 더 내게 생긴 사람은 소수다. 높은 불만은 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 논란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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