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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배재고 야구부가 첫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의 중심에 배재고가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조롱과 혐오의 응원이 고교야구 현장에서 만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이제 관심은 큰 홍역을 치른 고교야구가 한층 성숙해진 응원문화를 품을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린다.
배재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에서 5-8로 패배했다. 지난 6월29일 청룡기대회 1회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1개월로 축소되면서 봉황기 출전 기회를 극적으로 잡았으나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다.
봉황기가 올해 고교야구의 마지막 대회여서 배재고는 시즌도 같이 마감했다.
야구계에서는 ‘스타벅스 가야지’ 사태가 터지자 고교 응원문화를 올바르게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더그아웃에서 과도한 응원은 자제하고 혐오나 차별의 언어를 금지한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은 있지만 지도자들과 심판진은 그간 현실적인 한계를 명분 삼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한소프트볼협회도 올바른 응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교와 야구장의 실효적인 교육 부재라는 진단이 나온 배경이다.
교육의 책임을 회피해온 어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혐오성 구호를 외쳐온 여러 학교의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그 논란 이후 진행된 청룡기 대회에서도 조롱성 표현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과도한 응원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퍼졌다”고 말했다.
배재고 주장인 3학년 외야수 고현석은 인천고전을 마친 뒤 “20년도 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의 말과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며 “경기 전 선수들에게 상대방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경기에서 이기려고 온 거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기장을 찾은 배재고 동창회와 선수단 가족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가 인쇄된 현수막을 걸고 관중석에 앉아 별다른 응원 구호 없이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라는 교가를 반복해서 불렀다. 그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는 구장 출입구 앞에 서서 선수들을 박수로 격려했다. 경기를 마친 아들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있었다.
정부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인공지능)를 축으로 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정치권력으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양새를 보면 일견 타당한 지적 같지만 나는 그래도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했다. 국가 경쟁력 지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정권의 권력 행사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걱정은 남아 있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 때문이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그렇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유독 이 사안에서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예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속도전 내지는 전격전 속에서 노동과 환경이라는 가치는 속절없이 뒷전으로 밀리는 중이다.
메가프로젝트 ‘방향’은 맞지만노동·환경 가치 뒷전으로 밀린정부의 ‘속도전’은 우려스러워규제 완화가 ‘선례’ 되면 안 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동 분야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특별법 잠정안에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각종 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도 가능해지는 설계다. 이는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정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그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기존 제도 안에서도 기업은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노사 협상력이 약한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 쪽 우려도 가볍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절차 단축을 직접 주문했다. 지난 10일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계절별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는 평가 자체를 요식행위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이 메가특구에 그대로 적용되면 여러 후보지를 비교 검토하는 본래의 평가 과정 없이 이미 정해진 부지와 사업 규모에 맞춰 형식적인 절차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은 이런 것들이 쌓여 ‘선례’가 되는 것이다. 지난달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판교나 용인의 다른 기업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특례를 요구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미 통과된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특구 수준에 맞춰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 일각에서 나온다.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이 지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과제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온 노동존중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메가프로젝트 앞에서만은 당분간 ‘모든 정부는 원팀’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노동부와 기후부는 장기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레드팀’을 자임하고 노동과 환경이란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최근 어떤 기관장처럼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세청이 금융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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