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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 과정에서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입찰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의 유착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중앙·서울·경기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재 이들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업의 입찰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선관위 소속 관계자들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낙찰 업체가 품질 상태가 나쁜 선거물품을 납품하면서 선관위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최근 경찰 인력 등을 충원한 이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관련 의혹과 함께 사전투표함 제작 및 선거물품 계약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틀째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0일 아침 한 농민이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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