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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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두고 미·중 양국이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다. 다음 달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양측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리츠창 중국 군축사무대사가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협상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성명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 대사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 트집을 잡고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마이크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리 대사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회원국이 아닌 만큼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 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면서 전 세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지난달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은 국가들도 기껏해야 두 시간 정도 전에 통보받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제공한 통보 역시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HCOC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HCOC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인접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0개국이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중국을 지목한 성명을 냈다.
지난달 6일 중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SLBM을 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SLBM ‘쥐랑(巨浪·JL)-3’이라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두고 미·중 양국이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다. 다음 달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양측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리츠창 중국 군축사무대사가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협상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성명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 대사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 트집을 잡고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마이크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리 대사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회원국이 아닌 만큼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 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면서 전 세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지난달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은 국가들도 기껏해야 두 시간 정도 전에 통보받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제공한 통보 역시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HCOC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HCOC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인접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0개국이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중국을 지목한 성명을 냈다.
지난달 6일 중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SLBM을 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SLBM ‘쥐랑(巨浪·JL)-3’이라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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