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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해 가급적 이달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6분 음성 동보 시스템(다수에게 동시에 안내방송 등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포고령 위반 교육’ 등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계엄 선포 약 한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여기 등장하는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면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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