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애물단지 된 전임 지사 사업…충북도 “재활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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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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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지난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 공고에서 1명만이 응찰했으나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 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면밀한 상권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차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 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 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2일 “인수위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만들어 상선을 속인 뒤 국내 자금관리책을 검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SNS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5억4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다. 이후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가짜 앱에는 입금 및 수익 내역까지 조작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실물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회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명은 주부와 직장인 등으로, 개인별 피해액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과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의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하고 실제 신원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 간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책 가운데는 건당 50만~80만원의 수당에 현혹돼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수거책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 측에 보내 안심시켰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고 도주하려던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58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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