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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9일째 확산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자바섬에서는 브로모 텡게르 세메루 국립공원에서 지난 3일 큰불이 나면서 11일 현재 900㏊(헥타르·1㏊는 1만㎡)가 불에 탔으며, 소방관들이 9일째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축구장 1200개가 넘는 면적으로, 국립공원 전체의 약 2%에 가까운 넓이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각급 학교 수십곳은 이날 이틀째 문을 닫았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사망자나 부상자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자마리 차니아고 인도네시아 정치·안보 조정 장관은 국립공원을 위협한 주불은 이미 진화됐다면서도 여전히 여러 곳에 화염이 계속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개 활화산 가운데 하나인 브로모산은 분화구에서 흘러나오는 유황 연기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해마다 붐비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65만명가량이 이곳을 방문했다. 브로모산 국립공원 측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망대 지역까지 불길이 번지자 지난 8일 밤부터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재난관리 당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누군가가 불을 피웠다가 껐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면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치면서 올해에만 이달까지 산불 375건이 발생했다. 산림과 토지 등 총 10만7000㏊가 탄 것으로 집계됐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엘니뇨 감시구역(남위 5도~북위 5도, 서경 170도~서경 120도 사이 바다로 페루 부근 동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엘니뇨라는 이름은 과거 페루 어민들이 성탄절쯤 바다가 따뜻해지며 물고기가 풍부해지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부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바섬 외에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등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을 위해 6개 주에서 4만8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공강우를 통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43대와 항공기 15대도 투입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탄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탄지는 나뭇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습지로 일반 산림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건조 기후와 강한 바람 탓에 올해 8∼9월 산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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