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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을 승인받아 실시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 3000명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다. 60세 이상은 54.5%로 절반을 넘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고령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8시간으로 월평균 실수령액은 160만5000원이었다. 월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이 24.3%였다. 성평등부가 정한 2026년 돌봄수당은 1만2790원이다.
아이돌봄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처우 문제였다. ‘급여 외 처우(교통비 등)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급여 수준이 낮다’가 25.3%, ‘고용이 불안정하다’가 11.2%로 뒤를 이었다. 활동 만족도에서도 ‘기본급여 외 처우’는 2.7점으로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만 아이돌봄사들의 근무 의향은 높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91.1%에 달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요도 높았다. 실제 이용 가구의 95.1%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정기 이용 가구는 주 평균 4.6회, 16시간24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서비스 연계까지 걸리는 대기기간 만족도는 2.9점으로 전체 서비스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도 ‘서비스 연계가 오래 걸림’이 2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서비스 신청 경험이 있지만 실제 이용하지 못한 가구도 약 12%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아이돌봄사 부족을 꼽았다.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이돌봄사도 확대했지만 수요 증가에 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청에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하고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중앙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오는 12일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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