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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장거리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및 SLV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3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자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양식어류 267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태안군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개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 양식장 53곳과 숭어 양식장 3곳이다. 방류한 물량은 조피볼락 255만6000여마리와 숭어 12만1000여마리 등 모두 267만7000여마리다.
당초 태안군에 배정된 방류 물량은 91만7000마리였지만 군이 정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면서 최종 물량이 약 3배로 늘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지난 2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 관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6일 고수온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태안을 찾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긴급방류 물량 확대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방류 작업에는 양식어가들도 직접 참여했다. 어민들은 자부담으로 선박을 동원해 천수만 인근뿐 아니라 50㎞ 이상 떨어진 마검포·방포·근흥 해역까지 이동해 양식어류를 방류했다.
한 어민은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물고기라 풀어주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사할 것 같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류에 앞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방류 어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방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류 해역에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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