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삶의 질 높여준 청년내일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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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 가입자의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었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항공사 기장인 옛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동환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군사관학교 카르텔이 (김씨를)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독단에 빠져 사적 보복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항공 조종사 문제가 심각하단 걸 알리려 이 짓을 했지만, 재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면서 “내가 죽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죽이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기장 1명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앞서 동료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고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 조직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가 판문점 경비와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맡는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창설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여단 창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별개 조직이 맡아온 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 관리,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의 업무를 한데 묶겠다는 취지다.
유엔사는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력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검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유엔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최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큰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합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 여단이 이미 창설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사 측은 안 장관의 언급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차이의 배경에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철책 이남 DMZ 지역은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분할 관할’을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사가 여단을 창설하면 DMZ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엔사는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한반도 내 인력, 시설, 역량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었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항공사 기장인 옛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동환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군사관학교 카르텔이 (김씨를)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독단에 빠져 사적 보복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항공 조종사 문제가 심각하단 걸 알리려 이 짓을 했지만, 재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면서 “내가 죽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죽이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기장 1명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앞서 동료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고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 조직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가 판문점 경비와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맡는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창설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여단 창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별개 조직이 맡아온 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 관리,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의 업무를 한데 묶겠다는 취지다.
유엔사는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력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검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유엔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최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큰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합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 여단이 이미 창설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사 측은 안 장관의 언급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차이의 배경에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철책 이남 DMZ 지역은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분할 관할’을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사가 여단을 창설하면 DMZ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엔사는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한반도 내 인력, 시설, 역량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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