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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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8월14일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오갑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황인선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다자협력담당관 한소희
■외교부 △주라오스대사 이정협 △주체코대사 양동한 △주첸나이총영사 전혜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정강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성호철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담당관 이승훈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김용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구문경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강원표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 박성현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8월14일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오갑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황인선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다자협력담당관 한소희
■외교부 △주라오스대사 이정협 △주체코대사 양동한 △주첸나이총영사 전혜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정강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성호철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담당관 이승훈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김용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구문경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강원표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 박성현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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