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슈퍼카 굴리며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전담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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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건설 붐이 일면서 전세계 노동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대규모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건설 현장 인력은 물론 전기공, 배관공 등 소위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몸값이 귀해지고 있어서다. 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현장직을 뜻하는 ‘네오 블루칼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개발·활용 중심 AI 인력 양성을 넘어 기계·전기·배관 등 숙련기능직에 대한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기술 기업 합작 투자 회사인 AI 인프라파트너십(AIP)은 최근 북미건설노동조합연맹(NABTU)과 AI·에너지 인프라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BTU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숙련기능공 320만명을 대표하는 건설 노동조합의 연맹이다. 자산운용사와 건설노조가 손을 잡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직업 훈련 등으로 건설·전기기술 분야에서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랙록은 “블랙록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향후 채용 수요에 대해 데이터센터·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숙련기능공을 육성해 AI 기반시설 현장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취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때문에 배관공과 전기공 등의 연봉이 수십만달러(수억원)로 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랙록이 건설노조와 손을 잡은 것은 AI 인프라 시설에 관한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에너지조사인 BNEF에 따르면, 올해 56.1기가와트(GW)인 미국 내 DC의 전력 수요는 2035년 4배가량 늘어난 194.3기가와트(GW)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블랙록은 미국에서 2030년까지 전기·기술·건설 분야를 포함한 숙련기능직 일자리 약 210만개가 인력 부족으로 미충원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메가 프로젝트 등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전국적으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서 현장 숙련공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과거 데이터센터와 달리 무중단 전력 설비, 공조시스템 등 기술이 집적화된 시설이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복합적인 기계·전기·배관(MEP) 경쟁력을 가진 회사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가 시스템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내더라도, 결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 배관 같은 작업의 경우 숙련도를 쌓는데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AI와 관련한 인재 양성 계획은 주로 AI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양성사는 데 집중돼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1300억원의 예산으로 AI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육성 대상은 AI 설계·개발·활용이나 AI 하드웨어 설계에 국한됐다.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인력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AI가 발전할수록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가 이같은 숙련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직업적 측면에서도 ‘네오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AI 시대에는 AI 개발 등에 더해 전기·전자·통신 분야 현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들을 (이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정보 제공,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냉장고의 운영도 그렇고 집안 경영도 마찬가지다. 먼저 오신 분들 모두 먼저 떠나셨다. 봄 끝 물고 외계인처럼 나타나 여름 내내 찰거머리같이 붙어 있던 더위도 어느덧 나갈 채비를 한다. 창문으로 왔다가 입추 지나자 현관으로 나간다.
세상과 접촉하는 관문인 현관. 현관은 한자로 ‘玄關’이다. 왜 검을 玄인가. 세상과의 접촉면이 캄캄해서 검을 현? 현관만큼 궁리가 많이 고이는 곳도 드물다. 하루를 떠돈 식구들의 신발이 돛단배처럼 정박해 있는 곳. 현관에서 직각으로 몸을 돌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진실이 있다. 신발장 속 그야말로 생생한 내 이력의 흔적들. 등산화가 또 어디로 떠나자며 슬피 우는 소리.
<연매장(軟埋葬)>은 1950년대 중국 토지개혁을 겪은 한 가족의 운명을 다룬 소설이다. 연매장이란 주검을 관 없이 그냥 그대로 흙에 묻는 것을 말한다. 쓰촨에서 토지개혁 때 도망친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연매장을 알게 된 작가 팡팡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소설 읽는 동안 나는 자주 현관을 떠올렸다.
오래전 중국소설 전공 교수님들을 따라 주자의 고향인 푸젠성을 간 적이 있다. 주자항, 주자고거를 비롯해 여기저기를 둘러본 뒤 무이산 무이구곡까지 갔다. 대나무로 엮은 뗏목을 타고 계곡이 안내하는 대로 흘러가다가 어느 굽이에서 그야말로 까마득한 절벽에 벌집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관을 보았다. 이른바 현관, 懸棺이었다. 왜 저리도 높은 절벽에 한 척의 배처럼 관을 매달아 보관하고 있을까. 산자의 시선이 가물가물해지는 저곳을 관이 정박한 현관으로 꾸며놓았을까.
신종추원(愼終追遠)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가까운 이의 마지막을 신중히 모시고 먼 조상을 정성껏 기린다는 뜻. 미래는 과거로부터도 오는 것이니 고대인들은 먼 후대를 보며 저 곡진한 뜻을 저렇게 현관으로 매달아 둔 게 아닐까.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귀향했다면 나는 하루 만에 귀가하기 위해, 오늘도 현관 지나 까마득한 세상으로 나간다. 이미 낡은 생을 신발에 화분처럼 담으면 바로 가까이에서 또 속삭이는 소리. 玄關은 물론 懸棺도 한번씩 떠올리게 하는 우리집 현관.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건설 붐이 일면서 전세계 노동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대규모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건설 현장 인력은 물론 전기공, 배관공 등 소위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몸값이 귀해지고 있어서다. 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현장직을 뜻하는 ‘네오 블루칼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개발·활용 중심 AI 인력 양성을 넘어 기계·전기·배관 등 숙련기능직에 대한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기술 기업 합작 투자 회사인 AI 인프라파트너십(AIP)은 최근 북미건설노동조합연맹(NABTU)과 AI·에너지 인프라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BTU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숙련기능공 320만명을 대표하는 건설 노동조합의 연맹이다. 자산운용사와 건설노조가 손을 잡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직업 훈련 등으로 건설·전기기술 분야에서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랙록은 “블랙록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향후 채용 수요에 대해 데이터센터·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숙련기능공을 육성해 AI 기반시설 현장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취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때문에 배관공과 전기공 등의 연봉이 수십만달러(수억원)로 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랙록이 건설노조와 손을 잡은 것은 AI 인프라 시설에 관한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에너지조사인 BNEF에 따르면, 올해 56.1기가와트(GW)인 미국 내 DC의 전력 수요는 2035년 4배가량 늘어난 194.3기가와트(GW)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블랙록은 미국에서 2030년까지 전기·기술·건설 분야를 포함한 숙련기능직 일자리 약 210만개가 인력 부족으로 미충원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메가 프로젝트 등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전국적으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서 현장 숙련공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과거 데이터센터와 달리 무중단 전력 설비, 공조시스템 등 기술이 집적화된 시설이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복합적인 기계·전기·배관(MEP) 경쟁력을 가진 회사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가 시스템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내더라도, 결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 배관 같은 작업의 경우 숙련도를 쌓는데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AI와 관련한 인재 양성 계획은 주로 AI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양성사는 데 집중돼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1300억원의 예산으로 AI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육성 대상은 AI 설계·개발·활용이나 AI 하드웨어 설계에 국한됐다.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인력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AI가 발전할수록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가 이같은 숙련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직업적 측면에서도 ‘네오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AI 시대에는 AI 개발 등에 더해 전기·전자·통신 분야 현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들을 (이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정보 제공,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냉장고의 운영도 그렇고 집안 경영도 마찬가지다. 먼저 오신 분들 모두 먼저 떠나셨다. 봄 끝 물고 외계인처럼 나타나 여름 내내 찰거머리같이 붙어 있던 더위도 어느덧 나갈 채비를 한다. 창문으로 왔다가 입추 지나자 현관으로 나간다.
세상과 접촉하는 관문인 현관. 현관은 한자로 ‘玄關’이다. 왜 검을 玄인가. 세상과의 접촉면이 캄캄해서 검을 현? 현관만큼 궁리가 많이 고이는 곳도 드물다. 하루를 떠돈 식구들의 신발이 돛단배처럼 정박해 있는 곳. 현관에서 직각으로 몸을 돌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진실이 있다. 신발장 속 그야말로 생생한 내 이력의 흔적들. 등산화가 또 어디로 떠나자며 슬피 우는 소리.
<연매장(軟埋葬)>은 1950년대 중국 토지개혁을 겪은 한 가족의 운명을 다룬 소설이다. 연매장이란 주검을 관 없이 그냥 그대로 흙에 묻는 것을 말한다. 쓰촨에서 토지개혁 때 도망친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연매장을 알게 된 작가 팡팡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소설 읽는 동안 나는 자주 현관을 떠올렸다.
오래전 중국소설 전공 교수님들을 따라 주자의 고향인 푸젠성을 간 적이 있다. 주자항, 주자고거를 비롯해 여기저기를 둘러본 뒤 무이산 무이구곡까지 갔다. 대나무로 엮은 뗏목을 타고 계곡이 안내하는 대로 흘러가다가 어느 굽이에서 그야말로 까마득한 절벽에 벌집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관을 보았다. 이른바 현관, 懸棺이었다. 왜 저리도 높은 절벽에 한 척의 배처럼 관을 매달아 보관하고 있을까. 산자의 시선이 가물가물해지는 저곳을 관이 정박한 현관으로 꾸며놓았을까.
신종추원(愼終追遠)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가까운 이의 마지막을 신중히 모시고 먼 조상을 정성껏 기린다는 뜻. 미래는 과거로부터도 오는 것이니 고대인들은 먼 후대를 보며 저 곡진한 뜻을 저렇게 현관으로 매달아 둔 게 아닐까.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귀향했다면 나는 하루 만에 귀가하기 위해, 오늘도 현관 지나 까마득한 세상으로 나간다. 이미 낡은 생을 신발에 화분처럼 담으면 바로 가까이에서 또 속삭이는 소리. 玄關은 물론 懸棺도 한번씩 떠올리게 하는 우리집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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