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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남북 간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제적·지속적 평화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불과 며칠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경축사 어디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나 실효적인 억제책은 없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한가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미사일 위협과 연이은 도발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일방적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의 호응만을 구걸하는 모습”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실한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 구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의 선의에 방치하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조한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 무시,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정치적 대립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을 결코 숨길 수 없다”며 “무책임한 구호 정치를 중단하고 폭등한 집값과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해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할 엄중한 국정 책임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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