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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군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 후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의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해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항모가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항모 전력에 일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동과 태평양이라는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이동해 장기간 이란전 작전에 투입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교대할 예정이다.
링컨호는 애초 지난 5월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 기간이 연장됐다.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미 해군 항모의 장기 작전 기록을 새로 쓰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조지 워싱턴호의 이동으로 당분간 서태평양에 미국 항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모는 11척이지만 한 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모는 2~3척 정도다. 한 척의 장기 배치가 다른 항모의 임무와 정비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상당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장기화하며 중동 투입 전력이 늘어나고, 중국을 상대해야 할 태평양에서 가용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레그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태평양을 서반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구축함이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필리핀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미 항모는 실제 전투력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하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상황을 필리핀·일본·인도네시아 등에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더 이상 압도적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의 장기 작전은 함정 운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링컨호는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승조원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장기 작전에 따른 일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자살 충동 증가 등 구체적 지표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제럴드 포드호 역시 11개월간 배치돼 베트남전 이후 가장 긴 작전을 수행했다. 항모는 장기간 작전 뒤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만큼 무리한 배치가 반복되면 향후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른바 ‘정비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항모 중심의 미 해군 전략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이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전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형 항모가 오히려 집중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만으론 현대전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 내에선 항모 의존도를 낮추고 소형 함정과 잠수함, 무인체계 등으로 전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일본 군부는 전쟁에 참여한 남성 군인과 ‘위안부’ 여성을 각각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위안소’를 찾은 일본 군인들의 회고록이 자료로 주어졌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남긴 기록을 오가며 전쟁과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본 학생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인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갔다.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를 가르치는 교실의 풍경도 달라져 왔다. 과거 일본군의 가해와 피해자의 고통을 전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전쟁과 젠더, 국가 폭력과 인권의 문제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교육의 변화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9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요하게 다뤄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서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명칭이 교육과정 본문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과 교과서 편찬 기준에 다시 명시했다. 교과서마다 서술 분량과 표현에 차이가 생긴 한편,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교사들이 마주한 고민도 커졌다. 지난 11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이 대상화될 위험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업이 구성되고 있다. 서울 길음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씨는 올해 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연대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일본인 연구원과 학생들의 만남을 진행했다. 배씨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비판하되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안북중학교 교사 문순창씨는 “예전에는 진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몰입한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해왔는지 함께 본다”며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닌 전시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논란과 결합하거나 온라인에서 역사부정·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문씨는 “역사 부정 움직임이 커지면서 사안이 민감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 교사들이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쟁적인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주장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처인고등학교 교사 이정숙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도 함께 보고 글을 쓴다”며 “구태의연한 역사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 역사의식이 스스로 커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화’보다 스스로 생각할 계기를 줘야 한다”며 “질문을 던지고, 필요하다면 불편함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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