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플레이’ 정치 수사 안 도울 것”···한동훈 불출석에 ‘재소환 포기’한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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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의원이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나란히 상승하면서 13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대를 회복했다. 전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미국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의 호실적이 나오자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5%대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3.56%)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다. 나흘간 8.8% 올랐다. 코스닥도 2.46포인트(0.29%) 오른 861.37로 마감했다.
이로써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6097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회복한 건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전날밤 나온 미국 물가 지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5%)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에 그쳤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이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면서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메모리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 연준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상황이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이달 들어 고용과 물가 지표 모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발표된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해 8만명이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과 크게 어긋난 바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에 쏠릴 투자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분산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한국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깜짝 실적’ 소식도 국내 증시를 반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부담 완화와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중동 전쟁 장기화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1% 오른 배럴당 88.98달러로 배럴당 90달러 바짝 다가섰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미국의 물가 오름세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들의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이 여객 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휴게 의자를 점유, 음주 시비 등 접수된 민원만 24건이다.
인천공항에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공항 운영자는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공항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을 무조건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자활기관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련기관과 14일 오후 2시 노숙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나란히 상승하면서 13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대를 회복했다. 전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미국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의 호실적이 나오자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5%대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3.56%)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다. 나흘간 8.8% 올랐다. 코스닥도 2.46포인트(0.29%) 오른 861.37로 마감했다.
이로써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6097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회복한 건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전날밤 나온 미국 물가 지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5%)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에 그쳤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이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면서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메모리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 연준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상황이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이달 들어 고용과 물가 지표 모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발표된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해 8만명이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과 크게 어긋난 바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에 쏠릴 투자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분산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한국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깜짝 실적’ 소식도 국내 증시를 반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부담 완화와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중동 전쟁 장기화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1% 오른 배럴당 88.98달러로 배럴당 90달러 바짝 다가섰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미국의 물가 오름세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들의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이 여객 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휴게 의자를 점유, 음주 시비 등 접수된 민원만 24건이다.
인천공항에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공항 운영자는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공항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을 무조건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자활기관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련기관과 14일 오후 2시 노숙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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