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동부전선 MDL 또 침범…우리군 올해 첫 경고사격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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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수 명이 최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군 당국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사격 대응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주 중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MDL을 침범했고, 한국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경고사격 이후 북한군 병력은 즉시 북상했으며, 이외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을 단순 순찰 병력으로 보고 정확한 침범 경위와 의도를 분석 중이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실제로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 등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 이격거리가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설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빈번히 MDL을 침범해 남하해왔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만 총 17차례에 달한다.
국방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본다. 정전협정은 ‘쌍방(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당시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 대통령에게 개헌 문제를 먼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회동은 조 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운영에 협조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조사를 하고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레 물러난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한·미 간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은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복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고, 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처럼 노골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공석이 된 상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더구나 경질 사유도 함구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측 반응도 걱정되는 만큼 적극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둘러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긴급 방미에 나섰는데,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관세율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주 중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MDL을 침범했고, 한국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경고사격 이후 북한군 병력은 즉시 북상했으며, 이외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을 단순 순찰 병력으로 보고 정확한 침범 경위와 의도를 분석 중이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실제로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 등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 이격거리가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설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빈번히 MDL을 침범해 남하해왔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만 총 17차례에 달한다.
국방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본다. 정전협정은 ‘쌍방(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당시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 대통령에게 개헌 문제를 먼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회동은 조 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운영에 협조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조사를 하고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레 물러난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한·미 간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은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복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고, 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처럼 노골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공석이 된 상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더구나 경질 사유도 함구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측 반응도 걱정되는 만큼 적극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둘러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긴급 방미에 나섰는데,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관세율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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