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들여 ‘애물단지’된 김영환표 사업들···충북도 “팔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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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공고에서 현재 단 1명만이 응찰했지만 최종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상권 분석 등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 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단장 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대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로,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반 매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파트너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통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통상을 망라하는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제2차 팍스실리카 서밋에서 체결된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통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곳에 속하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팍스실리카 선언 서명은 단순한 회원 가입이 아닌 결속과 헌신을 의미한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충하는 중복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팍스실리카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 등과 함께 팍스실리카에 맞서 설립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팍스실리카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AI 공급망 협의체로, 한국·일본·호주·영국·독일·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AI 모델, 반도체 칩,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팍스실리카 출범 당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추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동맹·파트너국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경고 서한을 언제 발송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광물 매장량이 상당한 카자흐스탄이 지난 6월 팍스실리카에 가입한 데 이어 중국 주도의 WAICO에도 참여한 것이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팍스실리카에는 주요 AI 강국들이 포진해 있고, WAICO에는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자원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미국의 AI 기술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한 중국이 이를 보복 카드로 삼으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1~4월 중국과 홍콩은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4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5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공고에서 현재 단 1명만이 응찰했지만 최종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상권 분석 등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 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단장 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대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로,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반 매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파트너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통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통상을 망라하는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제2차 팍스실리카 서밋에서 체결된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통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곳에 속하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팍스실리카 선언 서명은 단순한 회원 가입이 아닌 결속과 헌신을 의미한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충하는 중복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팍스실리카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 등과 함께 팍스실리카에 맞서 설립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팍스실리카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AI 공급망 협의체로, 한국·일본·호주·영국·독일·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AI 모델, 반도체 칩,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팍스실리카 출범 당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추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동맹·파트너국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경고 서한을 언제 발송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광물 매장량이 상당한 카자흐스탄이 지난 6월 팍스실리카에 가입한 데 이어 중국 주도의 WAICO에도 참여한 것이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팍스실리카에는 주요 AI 강국들이 포진해 있고, WAICO에는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자원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미국의 AI 기술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한 중국이 이를 보복 카드로 삼으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1~4월 중국과 홍콩은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4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5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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