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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기 출범 이후 신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재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사개시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개시 사건으로는 재일동포 단체인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이어왔는지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사건은 1990년 조사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1990년 12월27일 탈옥사건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항의하던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220건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검열과 퇴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지된 책을 전면에 내걸고 판매하는 독립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조직적인 도서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 있는 독립서점 ‘더 링크스’는 입구 정면에 ‘금서’ 코너를 마련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로런 그로프가 2024년 문을 연 이 서점에서는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 스티븐 크보스키의 <월플라워>,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등 미국 학교에서 실제 검열이나 퇴출 대상이 된 책들을 판매한다. 금지 도서를 주제로 독서모임을 열고 학교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도 도서 금지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로프 역시 자신의 책이 금지 대상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금서 판매를 넘어 책을 읽을 권리를 지키는 공간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펜협회(PEN America)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금지된 책은 총 3743권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소설 도서의 금지 사례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미 국방부 산하 학교에서도 검열이 두드러졌다.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596권의 책이 금지됐다. 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폭력, 죽음, 학대 등을 다룬 책들이 주요 대상이 됐다. 성 소수자 인물의 전기나 인종 문제, 역사적 사회운동을 다룬 책들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루이지애나주의 사서 아만다 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에는 개인이 개별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도서 검열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반박한다. 학생들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독서와 학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미국펜협회는 “읽고 배우는 자유, 정보·사상·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대 정보학자 에밀리 녹스는 dpa에 “‘문화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도서관, 학교, 심지어 서점까지 찾아왔다”며 최근의 도서 검열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명분 자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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