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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상가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일어났고,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고 일부 비수도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돈키호테 같은 악당이 나타났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 13일 극우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나아가 강령을 통해 전두환의 정당성까지 옹호한다. 보수세력 내에서도 전두환을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강건한 정치가’의 계보에 올려놓는 것이 쉽지 않고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재를 국민국가 형성의 생산적 과정으로까지 정당화하는 극우단체인 셈이다.
이 의원이 ‘돈키호테 악당’인 이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소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졌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궐선거 출마에서부터 이번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그를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일까. 설마 진짜 돈키호테처럼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기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보수로 전향하고 난 다음 그의 인생 과정은 믿었던 이들에 의한 배신과 외면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홀로 그 모진 ‘시련’을 뚫고 왔다는 확신일 것이다.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자가 진실된 친구라고 한다면 그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대부분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5·18 상대화 앞장선 이진숙의 돌격
공교롭게도 그가 수많은 보수단체 가운데 굳이 새역사국민운동과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 역시 이런 점에서 공명하는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역사국민운동 창립 취지에 따르면 현재 보수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실체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며 정당으로서의 ‘정치 이념과 역사관’을 결여한 기회주의 정당일 뿐이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계보를 잇는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호국과 부국, 민주화를 이끈 자유당(1951∼1960), 민주공화당(1961∼1980)과 민주정의당(1981∼1990)의 후예임을 부정”(새역사국민운동 창립 취지문)하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으로, 박정희는 산업화로 정당화하지만, 국민 절대다수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두환은 외면한다. 자신의 계보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왜 보수 진영 전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요하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상대화하는 것을 넘어 학살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지를 알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전두환 군사 세력에 의한 학살로 인정하면 전두환과 민정당 7년의 기간은 공백, 암흑기가 된다. 이 ‘7년의 밤’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보수는 무엇을 했는가.
보수는 광주를 반드시 상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7년의 공백을 손가락만 빤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자신의 업적으로 메우고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기묘한 주장이 나온다.
광주는 민주화운동이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일은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시대적 요구가 충돌한 사건이며, 광주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전두환은 ‘안정’을 대표하며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물이 된다. 이 단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돈키호테 이진숙을 앞세워 풍차를 향해 돌격한다. 도서관에서 학술로 위장하는 것은 돈키호테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국회도서관이야말로 돌격해야 할 풍차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에 자신들이 돌격해서 무찔러야 할 두 괴물이 모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모한 도발, 기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왜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 않았을까? 왜 보다 더 명료하게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단체와 함께하는 이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을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잘 알고 있다. 7년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가 상대화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누구보다 이 돈키호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일지도 모른다. 돈키호테‘들’이 풍차를 향해 돌격할 때마다 “나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돈키호테의 돌격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일 것이다. 사랑한다, 돈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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