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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광복절 연휴 충남에서 잇단 해루질 사고로 3명이 숨졌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47분쯤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 항구 인근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물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오후 10시41분쯤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명 모두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바닷가에서 해루질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시15분쯤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인근에서도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됐다. 이 남성은 약 10시간 만인 오전 11시20분쯤 인근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던 어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루질 사고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로 인해 충남 서해안에는 11~17일 연안사고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되거나 물에 빠졌다 구조된 인원은 592명에 이른다.
해루질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94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해루질 사고 사망·실종자가 3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고립이 가장 많고, 익수나 추락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에 발생한다.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여름철 수난사고 사망자 41명 중 27%(11명)가 낚시나 해루질, 다슬기 채취 등을 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안해역에서 해마다 해루질 고립 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별로 물때를 고려한 재난문자 발송 등 선제 대응을 시군에 당부하고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는 간·만조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포천시 선단동과 신읍동 일원에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준공된 포천시 선단동 도시형생활주택 12호, 포천시 신읍동 다세대주택 16호 등 총 2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입주 자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거수요를 면밀히 살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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