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빠른이혼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파트너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통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통상을 망라하는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제2차 팍스실리카 서밋에서 체결된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통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곳에 속하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팍스실리카 선언 서명은 단순한 회원 가입이 아닌 결속과 헌신을 의미한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충하는 중복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팍스실리카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 등과 함께 팍스실리카에 맞서 설립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팍스실리카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AI 공급망 협의체로, 한국·일본·호주·영국·독일·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AI 모델, 반도체 칩,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팍스실리카 출범 당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추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동맹·파트너국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경고 서한을 언제 발송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광물 매장량이 상당한 카자흐스탄이 지난 6월 팍스실리카에 가입한 데 이어 중국 주도의 WAICO에도 참여한 것이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팍스실리카에는 주요 AI 강국들이 포진해 있고, WAICO에는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자원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미국의 AI 기술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한 중국이 이를 보복 카드로 삼으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1~4월 중국과 홍콩은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4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5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
‘유교 국시’ 조선도 재해 때 여론 들끓을까 우려 굿 폐지에 소극적태종 때 예조서 ‘사직단’ 건의…규정 못 만들어 고을마다 제각각일제강점기 제례 폐지되고 부지는 민간에…최근 복원 움직임왕정도 농경사회도 아닌 지금, ‘존재의 이유’ 판단이 먼저
심각한 자연재해는 무엇 때문일까?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전근대 시기에는 기후의 변괴나 괴이한 자연 현상은 인간, 특히 통치자 때문에 벌어진다고 여기곤 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통치자는 하늘, 별, 산천 등 온갖 제사처에서 마음을 다해 기원하곤 했다. 즉위한 지 1개월 남짓 된 태종은 경연에서 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제사 중에는 음사, 즉 바르지 못한 제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조선 초 여러 음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산천에서 벌어지는 굿판이었다. 영험하다고 소문난 산천의 신사를 찾아 무당을 동원해 노래하고 춤추며 벌이는 굿판은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가 행했다.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렬이 길을 메웠고, 병자나 가뭄·홍수 같은 재해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한 기도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유교를 국시로 세운 조선 정부가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무당을 동원한 굿판 자체가 나라의 이념적 지향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경전에서 제후만이 지낼 수 있다고 한 산천의 제사를 서민들까지 지내는 참람함도 문제였다. 남녀가 굿판에 섞여 지내는 바람에 풍기가 문란해지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기는 어려웠다. 강압적으로 금지했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이게 다 음사 금지 때문이라고 탓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굿판이 진정 영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정종은 경연 자리에서 감악산신이 몸에 내려 펄떡펄떡 뛰던 기생을 본 경험을 얘기하며 귀신의 도를 허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경연을 주관한 하윤은 이러한 임금의 주장을 딱히 비판하지 않았다.(<정종실록>, 정종 2년 1월10일) 사실 관리들도 굿판에서 무당들과 신명 나게 춤을 추던 시대였다.
이런 시절, 경연에 참여한 응교 김첨은 태종의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옛 제도에 따라 이사(里社)의 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제사하게 하면 백성이 모두 기쁘게 따르고 음사도 근절될 것입니다.”(<정종실록> 권6, 태종 즉위년 12월18일) 지방마다 사직단을 세워 백성들이 음사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장소로, ‘종묘사직’으로 병칭되며 왕조 자체를 상징하고 수도를 구성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유교적 제단이다. 위로는 천자부터 아래로는 벼슬 없는 이들도 둘 수 있다고 경전에 나온 단이기도 하다.
김첨의 아이디어는 몇년 후 현실화한다. 1406년(태종 6) 한양 재천도가 행해진 직후, 예조에서는 지방마다 사직단을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전국의 사찰과 신사(神祠)를 혁파하고 그 재산을 향교 등으로 옮기는 동시에 사직단 설치까지 이어진 이때의 개혁은 조선에서 이념의 전환을 이뤄낸 방식을 보여준다.
음사가 폐지된 세상에서 향교의 학생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을 보좌하여 사직단과 문묘에서 제례를 올리게 된다. 중앙과 지방에서 같은 날 일제히 펼쳐지는 이들 유교식 제례는 새로운 이념을 체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지며 국가의 이념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단, 이상이 현실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구현될 리 없다는 점만 뺀다면.
통일되지 않은 지방의 사직단
“지방의 모든 읍치(행정 중심지)에 사직단을 설치한다.” 굉장히 분명하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양과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에서 제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와 위패 등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단과 물품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할 법한 질문들은 물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들도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권위 있는 문서에 기록됨으로써 ‘불변의 지침’이라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의례 분야에서 이러한 권위를 지닌 책이 바로 성종 대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서례>다. 이 책들에는 중앙의 여러 단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 적혀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 사직단의 위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주현의 사직단은 성 서쪽에 있다. 사와 직은 하나의 단을 공유하며 석주가 없다”는 아주 범범한 규정만 나와 있다.(<국조오례서례> 단묘도설) 성 서쪽이라니 범위가 너무 넓다. 더구나 성이 없는 읍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와 직이 한 단을 공유한다 하니,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둔 한성의 사직단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 단의 크기와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한성의 사직단 제도를 놓고 태조 대부터 세종 대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는 더욱더 의아해지는 지점이다. 왜 지방의 사직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쟁도, 결과물인 규정도 보이지 않는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의 제도를 통일하기 어려웠기에 차라리 규정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 대에는 신사들을 폐지하고 신상을 없애거나 신주를 다시 쓰는 등 음사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몇차례 점검에도 신주의 문구 같은 간단한 것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할 제단들이련만 평상시에는 무심히 가축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곤 했다.(<조선을 읽는 법, 단>) 권력만으로 이질적인 새 장소가 사람들에게 성소의 감각을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결국 전례서에 지방 사직단의 제도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규정이 없으면 맞출 수도 없지만 틀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발굴된 사례를 보면, 지방 사직단이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의 크기나 높이 모두 제각각이며, 단 이외 담장이나 신실 같은 전체적인 시설물 구성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 조선은 전국의 읍치마다 사직단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단의 규모와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실패, 혹은 무관심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일제강점기 지방 사직단의 제례는 폐지되고, 단의 부지는 국유지로 편입됐다가 민간에 불하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그렇게 사라진 지방 사직단과 사직제를 최근에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통과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제각각이었던 지방 사직단을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복원하며 서울 사직단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새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잊힌 원장소를 찾고, 정확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발굴할 수 있다면 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표지석이라도 세우거나 관리의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삼척 사직단이다. 삼척부사 허목이 사직단을 중수하며 남긴 기록이 구체적이고 기록과 일치하는 발굴 결과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지방 사직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부족했던 1990년대, 부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 사직단은 다른 장소에 원모습과는 무관하게 ‘복원’됐다.
한편 일제강점기 사직단이 일본식 신사 같은 장소로 전용되거나 민간에서 제례 장소로 전유한 사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야말로 지역 고유의 이야기로서 그 지역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농경에는 별 관심도 없는 사회에서 사직단을 만들어 무엇을 기원하자는 것인가. 중앙의 일원적 통치를 상징하는 사직단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드는 이 아이러니는 또 무엇인가.
문서와 지도들을 뒤져 원장소를 추적하고 동네 주민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은 당장 사직단을 짓고 옛 복식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폼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폼은 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기초’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취에만 급급해 기초를 외면하고 고민하기를 멈추는 한, 풍부한 가능성을 품은 단단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상간변호사, 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볼보 XC40 장기렌트, 의정부강간변호사, 부평변기막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코글플래닛,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전문, 종로하수구막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볼보 xc90 리스, 노원싱크대막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광명하수구막힘, https://www.mm1069.com/, CapDyn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