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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을 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와 고위급 교류 준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할 예정이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이르면 오는 10월쯤 2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은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4차례 정도 변론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워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제공받은 10회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묶여 각각 재판에 넘겨졌지만 하급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려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기일도 정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자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양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이 상고심 선고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동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완전히 동일하다”며 “당연히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유무죄를 가르는 건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11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일정을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로 잡아야 하는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이라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사건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의심 종목 10여개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자 분석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주가 부양 과정과 김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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