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6%…6월 기준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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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6월 기준으로는 2016년(0.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월 말(0.67%)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0.56%에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6월 들어 하락했다. 통상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1년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보다 0.08%포인트 올랐고, 전월보다는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22%, 0.82%로 1년 전보다 모두 0.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전년 동월보다 0.13%포인트 오르며 6월 기준 2016년(0.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월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0.1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년 동월보다 0.01%포인트,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77%로 0.01%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은행권의 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06년 이라크 라마디, 미국 해군 네이비실 알파원 소대는 도심의 한 주택을 점거한다. 구태의연한 등장인물 소개는 없다. 건물에 뚫은 구멍으로 저격용 총을 겨눈 채 이라크 시민들을 감시하는 엘리엇(코스모 자비스)과 동료들의 대화는 무료해 보이기까지 한다. “방금 지나간 남자, 감시 명단에 올릴까.” 질문하거나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순조롭다. 대기 중인 이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엘리엇이 바깥을 내다보던 구멍 사이로 투척된 수류탄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사방에서 포위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인근 작전조에 도움을 청하는 부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영화는 긴박한 군인들의 동선을 롱테이크로 담으며 극적인 연출을 최소화한다.
<워페어>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를 연출한 알렉스 갈런드가 실제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 레이 멘도사와 공동 연출·각본을 맡은 작품이다. 영화는 사실적일 수밖에 없다. 극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진다. 그날 라마디에 있었던 멘도사와 전우들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재현해냈기 때문이다. 영화는 전쟁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작전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배경음악은 젊은 대원들이 에로틱하게 찍힌 에어로빅 비디오를 보며 환호하는 첫 장면에만 등장한다. 그 이후를 채우는 건 대화와 무전, 가쁜 숨소리와 총기가 달그락대는 소리다. 심하게 다친 이가 저 자신을 어찌하지 못해 지르는 비명은 듣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멘도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권자들에게, 그 참혹한 부름에 응답하는 건 주로 미국의 청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전했다. 배우를 섭외할 때도 “보통 영화 속 전쟁이 당대 가장 잘나가는 50대 중년 배우를 통해 묘사되는 것과 달리 20대와 30대의 젊은 청년을 원했다”고 한다. 영화에는 멘도사 역의 디파라오 운아타이, 웨인 역의 찰스 멜튼, 샘 역의 조지프 퀸 등이 출연한다. 단독 주연은 없다. 롱테이크 촬영에서 이들은 연극을 하듯, 실제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 던져진 듯 연기한다.
미군이 들여다보는 구형 모니터에 이라크군은 점으로 표시된다. 비디오게임 같기도 한 화면이지만, 영화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교전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표현 뒤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게 하는 영화다. 19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6월 기준으로는 2016년(0.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월 말(0.67%)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0.56%에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6월 들어 하락했다. 통상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1년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보다 0.08%포인트 올랐고, 전월보다는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22%, 0.82%로 1년 전보다 모두 0.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전년 동월보다 0.13%포인트 오르며 6월 기준 2016년(0.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월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0.1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년 동월보다 0.01%포인트,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77%로 0.01%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은행권의 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06년 이라크 라마디, 미국 해군 네이비실 알파원 소대는 도심의 한 주택을 점거한다. 구태의연한 등장인물 소개는 없다. 건물에 뚫은 구멍으로 저격용 총을 겨눈 채 이라크 시민들을 감시하는 엘리엇(코스모 자비스)과 동료들의 대화는 무료해 보이기까지 한다. “방금 지나간 남자, 감시 명단에 올릴까.” 질문하거나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순조롭다. 대기 중인 이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엘리엇이 바깥을 내다보던 구멍 사이로 투척된 수류탄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사방에서 포위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인근 작전조에 도움을 청하는 부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영화는 긴박한 군인들의 동선을 롱테이크로 담으며 극적인 연출을 최소화한다.
<워페어>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를 연출한 알렉스 갈런드가 실제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 레이 멘도사와 공동 연출·각본을 맡은 작품이다. 영화는 사실적일 수밖에 없다. 극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진다. 그날 라마디에 있었던 멘도사와 전우들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재현해냈기 때문이다. 영화는 전쟁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작전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배경음악은 젊은 대원들이 에로틱하게 찍힌 에어로빅 비디오를 보며 환호하는 첫 장면에만 등장한다. 그 이후를 채우는 건 대화와 무전, 가쁜 숨소리와 총기가 달그락대는 소리다. 심하게 다친 이가 저 자신을 어찌하지 못해 지르는 비명은 듣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멘도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권자들에게, 그 참혹한 부름에 응답하는 건 주로 미국의 청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전했다. 배우를 섭외할 때도 “보통 영화 속 전쟁이 당대 가장 잘나가는 50대 중년 배우를 통해 묘사되는 것과 달리 20대와 30대의 젊은 청년을 원했다”고 한다. 영화에는 멘도사 역의 디파라오 운아타이, 웨인 역의 찰스 멜튼, 샘 역의 조지프 퀸 등이 출연한다. 단독 주연은 없다. 롱테이크 촬영에서 이들은 연극을 하듯, 실제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 던져진 듯 연기한다.
미군이 들여다보는 구형 모니터에 이라크군은 점으로 표시된다. 비디오게임 같기도 한 화면이지만, 영화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교전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표현 뒤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게 하는 영화다. 19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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