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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가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과 이에 연동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등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을 임명하고,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3인,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3인,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인구가 늘고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늘었다. 시는 다만 무임연령 상향이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77%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육성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2차 평가를 통과했다. 3차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최종 2팀이 선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3개 정예팀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차 평가에서 ‘패자부활전’으로 합류했던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소한 차이로 3개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차 평가 항목은 벤치마크 평가(40점), 전문가 평가(35점), 사용자 평가(25점)로 구성됐다.
1차 때와 달리 일반 국민 185명도 평가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항목별로 1위 기업이 모두 달랐으며, 결정적으로 작용한 항목도 없었다. 점수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1위와 4위 간 격차는 사용자 평가 5.0점으로 가장 컸고, 벤치마크는 4.0점, 전문가 평균은 2.4점이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는 세계 최상위급 모델과 대등한 장문 처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 ‘A.X K2’는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 수준의 평가를 기록하는 등 수리 추론 역량을 인정받았다.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은 국내 최대 규모(파라미터 7500억개) 모델이라는 점과 AI 환각 최소화 지수 세계 9위 등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3’은 최근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AAII)에서 4개사 중 가장 높은 점수(47점)를 기록했으나, 활용도 평가 점수가 다소 저조했다. 4개 정예팀 모델 모두 AAII 지수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2차 평가를 통과한 3개팀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B200가 약 1000장씩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200억원이다.
3개팀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배를 마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만으로 한국에서도 글로벌 프런티어 수준의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독자 AI 모델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 차관은 “소수 승자만을 뽑는 지금의 방식을 탈피해 프런티어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재편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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