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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7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에 방점을 두어 제도 운영을 강조한 과거의 매뉴얼과 달리 신고자에 의한 제도 악용의 심각성도 반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고 사건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시행 초인 2020년 5000여건이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늘어 작년 말까지 누적 6만5000건을 넘어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온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틈타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악용하는 허위신고 역시 증가해왔다.
순전히 주관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해도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이 상급자나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실상 면책된다는 점은 허위신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퇴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인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소문도 허위신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신고가 남발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인사관리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왜곡돼 실행될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할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기에 매뉴얼의 메시지는 시의적절하며, 허위 악성 신고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던 측에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매뉴얼이 현행 신고제도의 기저에 놓인 근본적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장 내 지위의 고하를 중심으로 하위 직급자를 사실상 피해자로 전제하는 신고제도의 구조적 편향이 바로 그것이다.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신고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고자의 직급이나 지위만을 기준으로 피해 가능성을 예단한다면, 근거가 부족한 신고에까지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허위신고뿐 아니라 하위 직급자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을질’(역괴롭힘)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위나 직급상 상위를 의미하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인원수,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을 의미하는 관계의 우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수의 하위 직급자가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근속연수가 오래돼 직장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위 직급자가 새로 부임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제도가 을질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상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하고 이는 신고제도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을질의 피해자는 상황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내리고는 한다.
무엇보다 을질의 피해자가 30~40대 중간 관리직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의 을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령과 성별에 대한 구태의연한 편견에 기초한 직장 내 문화가 직장 내 노동 약자의 범주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 선입견을 가진 신고제도는 을질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을질의 암수 사례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노동환경 구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는 직급에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실제 피해를 밝히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허위 및 보복성 신고, 상급자에 대한 따돌림과 뒷담화, 업무지시 부당 거부 및 미이행, 불량한 근태나 상식적이지 않은 혜택 요구 등 다양한 을질이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허위신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을질 사례에 대한 조사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피해구제 시스템의 마련은 이제 관계 부처의 몫이다.
종이팩을 폐현수막으로 만든 100ℓ 마대에 담는다. 꽉 채우면 13㎏, 헐렁하면 9㎏쯤 된다. 2020년 가게를 열 때, 동네 전봇대를 지정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일본 교토의 커뮤니티 회수센터를 떠올렸다. 정해진 요일에 폐지, 고철, 중고 의류를 전봇대 앞에 두면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간다. 건물도, 월급 받는 직원도 없이 약속을 지키는 무형의 커뮤니티만 있을 뿐. 그런데도 3000여개의 회수센터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재활용률과 품질을 크게 높였다. ‘자원순환 사랑방인 제로웨이스트 숍에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물건을 파는 가게인지, 쓰레기를 모으는 고물상인지 헷갈릴 만큼 매년 5t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중 가장 부피가 크고 난감한 품목이 바로 종이팩이다. 제로웨이스트 숍과 생협, ‘지소행’ ‘순천 밀크로드’ 같은 시민모임,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노-오-력했음에도 상황은 악화했다. 20년 내내 꼴찌 수준이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0년 16%에서 2025년 14%로 오히려 떨어졌다.
우유와 주스 등 종이팩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뭘 하고,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할 지자체와 정부는 어디에 있을까? <분리수거에 진심인데 왜 지구는 뜨거워질까?>의 저자는 걷기 힘든 어르신을 돕는 일은 선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노후 불안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실천은 가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실천이 쌓인들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레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주체와 그 쓰레기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서는 안 된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가 품은 선의에는 얼마간 모가 나 있어야 한다.
유리병이나 캔을 재활용하려고 제로웨이스트 숍이나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집 앞에 내놓기만 해도 캔은 90% 이상, 선별이 까다로운 플라스틱도 50% 이상 재활용된다. 오로지 종이팩만 예외다.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이팩은 흰색 우유팩과 은색 멸균팩 두 종류로 나뉘는데, 금속 선별 기계가 알루미늄박이 붙은 멸균팩을 자동으로 솎아낸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서울 25개 구 중 종이팩 기계 선별을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 선별조차 하지 않는 자치구는 6곳, 대다수는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리배출 지침에서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분리하고, 지자체가 종이팩 의무 선별 업체와 계약해 기계 도입을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제도가 바뀌면 시민들이 보부상처럼 종이팩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 앞에 내놓는 것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원시림도 살릴 수 있다. <지구의 마지막 숲을 걷다>는 “1990년대 이후 캐나다 북부 한대수림의 7분의 1이 개벌됐는데, 그 많은 나무가 화장지 펄프 제조에 쓰인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사를 좌우하는 마지막 남은 나무들로 똥구멍을 닦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한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분리배출 참여도가 낮았던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은 60%, 캐나다는 53%였다. 종이팩 재활용은 강력한 시민 행동으로 제도를 바꿔낼 정치적 행동에 달려 있다.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부터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 유미리의 <가족 시네마>, 이민진의 <파친코>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산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하고 작가들을 발굴하는 공식 연구 조직이 생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내년 정식 조직 출범을 앞두고 현재 준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장은 “지금까지는 국내에 한정된 민족 문학 중심이었다면, 연구 조직을 계기로 동포 작가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한국 문학사를 새로 쓰겠다”고 말했다.
가칭 ‘해외동포작가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으로 곽효환 경남대 교수·김영미 공주대 교수·김환기 동국대 교수·박재우 한국외대 명예교수·유성호 한양대 교수·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최진석 서울과기대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권영민 명예교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또는 지역 언어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들을 한데 모아서 뭔가 해보자 하는 일은 없었다. 한국 문학이 노벨상 반열에도 오르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학을 당대 문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유이민 문학이라고 불리는 동포들의 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국문학관의 뜻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들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과 이들이 다루는 문학적 성취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그간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이 2022년부터 발행한 디아스포라 한글문학 웹진 ‘너머’도 8호를 끝으로 지난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추진 위원회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권으로 나눠 자문위원들이 세계의 동포 문학과 작가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해 현재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동포 작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연구되던 것보다 더 넓게 정의할 예정이다. 현지 정착 1세대부터 4세대 작가까지 모두 동포 작가로 보고, 이들이 쓴 한국어 문학 외에도 현지어로 쓴 글들도 동포 문학으로 포함한다.
한국문학관은 K컬처의 기반이 결국 이야기, 문학에 있다는 점에서 동포 문학을 포함한 한국의 문학사를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헌영 관장은 “과거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해외로 나간 문학가이면서 독립유공자들이었다. 민족사의 아픔을 쓴 작품들이 여럿으로 민족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이야기들인데, 해방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며 “신설될 연구 조직에서는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부터 이민진의 <파친코> 등 다양한 작가를 포함하고 국내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동포 문학을 포함해 한국 문학사를 새로 정리하는 것은 결국 K사상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학관 측은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 예산에 이번 사업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해 창립 및 심포지엄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문학관은 이 외에도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과가 있는 해외 대학의 교수들을 연결하는 조직, 펄 벅 등 외국 작가로서 한국을 다룬 문학인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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