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화요일(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서울청) 수사심의위 정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우려를 알겠다”며 “다음주 (수사)심의위 회의 안건도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부장은 큰 틀에서 정리돼 세세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서울청장도 본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큰 이견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A씨는 신청서에서 그간 경찰에 또다른 수사 지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고, 부실 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심의 신청을 주저해왔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역사에 수치와 오명으로 남을 김병기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간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멸실되고, 참고인들이 회유·매수당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1개월 넘게 이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의 김 의원 수사가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8월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을 촬영 중이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해당 글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관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큐 3일’은 2022년에 종영됐지만, 2015년 방영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씨와 이지원 촬영감독이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특별편이 편성됐다.
약속 날짜인 지난해 8월15일 제작진은 실제로 안동역을 찾았고, 온라인을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시민들도 현장에 모였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때 현장이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약속의 당사자인 이 감독과 김씨는 당시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형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피지컬 AI’를 이미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감이 높은 반면, 현장 일자리 축소와 노사 갈등 우려라는 과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종사자 500인 이상 제조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피지컬 AI 도입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4.0%가 피지컬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제조 공정에서 상용 또는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한 기업은 47.0%였다. 전 공정이나 전 부서에 도입한 곳은 4.0%, 일부 공정이나 일부 부서에 도입한 곳은 43.0%로 집계됐다.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도 37.0%에 달했다. 반면 현재 도입하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답한 기업은 16.0%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도입 의지가 더 뚜렷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88.5%가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응답률(68.2%)을 20.3%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로봇의 형태는 단순 운송 중심에서 인간형 로봇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 피지컬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무인운반차(AGV)와 자율이동로봇(AMR)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63.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반면 향후 도입할 계획인 기업들은 휴머노이드형을 꼽은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현재 피지컬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된 활용 분야는 조립·제작 공정이 66.0%로 가장 많았다. 물류·운송 및 창고 관리가 57.4%로 뒤를 이었다. 제품 설계·개발(17.0%), 품질 진단(14.9%), 안전 관리(10.6%) 등 제조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이다.
피지컬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8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생산성 및 실적 향상’(4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구인난 등 인력 운용 어려움 해소’(26.2%),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위험 감소’(22.6%)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예상한 평균 생산성 향상 폭은 31.9%에 달했다.
생산성 향상 기대와 동시에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컸다. 피지컬 AI 도입과 확대에 따라 전체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은 61.9%에 달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자동화에 따른 기존 인력 대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 셈이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4.5%였고,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도입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기술적 불안정성과 시스템 불안에 따른 리스크(34.5%)가 1순위로 지목됐다.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31.0%)과 노조 및 근로자의 도입 반대(27.4%)가 뒤를 이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피지컬 AI 확산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동시에 투자 대비 수익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지원 대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서민대출 이혼변호사 명일동하수구막힘 우면동싱크대막힘 장기렌트리스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개인회생대출대부 개포동하수구막힘 안산피부과 연남동하수구막힘 벤츠 CLE200 장기렌트 폰테크당일 320i 장기렌트 연희동하수구막힘 용인변호사 과해동하수구막힘 주식투자 사기 스타리아 리스 경매대출 용인변호사 중도상환수수료면제대출 은행대환대출 창전동하수구막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트카리스 교보증권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