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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해 4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면직 요청을 받고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미뤄졌던 개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 중 법무부와 중기부는 확정적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중기부는 한성숙 전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이후 공석 상태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상으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AI수석 자리는 5개월째 비어 있다. 후임 인선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경제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부실 추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부동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을 질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급등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사진)이 남극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부의장에 선출됐다.
극지연구소는 신 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SCAR 대표자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이 SCAR 부의장을 맡는 것은 2010년 김예동 전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소장은 이후 2021년 아시아인 최초로 SCAR 의장에 뽑혔다.
1958년 창설된 SCAR은 46개 회원국과 국제과학위원회 산하 9개 학술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남극 연구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남극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는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는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이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금소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 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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