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교육감 공약이 학교선 ‘일 부담’으로…교사들 “새 정책에 업무 영향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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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난 6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 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현장에 도입했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감들의 공약이 현장에서 지켜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내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 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새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 패스트트랙 최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정청래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내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 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새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 패스트트랙 최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정청래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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