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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나’를 열창하는 대학·일반부 손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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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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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손지오가 뮤지컬 <니진스키>의 ‘어디에나’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무기 수 80~120개는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며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후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언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웨덴 국제기구 등 여러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가 50~60개로 늘어났다고 본다”며 “57개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2024년에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다”며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내놓은 공개 정보는 2023년 2월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마지막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70여㎏은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시설 현황으로 핵물질 생산량을 추산해 핵무기 수를 추론하므로 대략적인 범위만 도출할 수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의 민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발간한 ‘2026 SIPRI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따른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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