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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종이팩을 폐현수막으로 만든 100ℓ 마대에 담는다. 꽉 채우면 13㎏, 헐렁하면 9㎏쯤 된다. 2020년 가게를 열 때, 동네 전봇대를 지정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일본 교토의 커뮤니티 회수센터를 떠올렸다. 정해진 요일에 폐지, 고철, 중고 의류를 전봇대 앞에 두면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간다. 건물도, 월급 받는 직원도 없이 약속을 지키는 무형의 커뮤니티만 있을 뿐. 그런데도 3000여개의 회수센터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재활용률과 품질을 크게 높였다. ‘자원순환 사랑방인 제로웨이스트 숍에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물건을 파는 가게인지, 쓰레기를 모으는 고물상인지 헷갈릴 만큼 매년 5t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중 가장 부피가 크고 난감한 품목이 바로 종이팩이다. 제로웨이스트 숍과 생협, ‘지소행’ ‘순천 밀크로드’ 같은 시민모임,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노-오-력했음에도 상황은 악화했다. 20년 내내 꼴찌 수준이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0년 16%에서 2025년 14%로 오히려 떨어졌다.
우유와 주스 등 종이팩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뭘 하고,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할 지자체와 정부는 어디에 있을까? <분리수거에 진심인데 왜 지구는 뜨거워질까?>의 저자는 걷기 힘든 어르신을 돕는 일은 선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노후 불안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실천은 가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실천이 쌓인들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레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주체와 그 쓰레기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서는 안 된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가 품은 선의에는 얼마간 모가 나 있어야 한다.
유리병이나 캔을 재활용하려고 제로웨이스트 숍이나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집 앞에 내놓기만 해도 캔은 90% 이상, 선별이 까다로운 플라스틱도 50% 이상 재활용된다. 오로지 종이팩만 예외다.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이팩은 흰색 우유팩과 은색 멸균팩 두 종류로 나뉘는데, 금속 선별 기계가 알루미늄박이 붙은 멸균팩을 자동으로 솎아낸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서울 25개 구 중 종이팩 기계 선별을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 선별조차 하지 않는 자치구는 6곳, 대다수는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리배출 지침에서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분리하고, 지자체가 종이팩 의무 선별 업체와 계약해 기계 도입을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제도가 바뀌면 시민들이 보부상처럼 종이팩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 앞에 내놓는 것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원시림도 살릴 수 있다. <지구의 마지막 숲을 걷다>는 “1990년대 이후 캐나다 북부 한대수림의 7분의 1이 개벌됐는데, 그 많은 나무가 화장지 펄프 제조에 쓰인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사를 좌우하는 마지막 남은 나무들로 똥구멍을 닦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한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분리배출 참여도가 낮았던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은 60%, 캐나다는 53%였다. 종이팩 재활용은 강력한 시민 행동으로 제도를 바꿔낼 정치적 행동에 달려 있다.
미 ‘중 APEC 때 만남’ 검토 중김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해”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혀 실제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땐 긴장 완화…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워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서해 연안은 새들의 낙원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펼쳐진 흥망성쇠의 역사와 욕망으로 명멸하는 인간군상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태적 질서를 이루며 지구와 별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연히 이곳은 인간만이 맘대로 독점,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에 중국 보하이만, 2년 뒤 고창·보성-순천·서천·신안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리고 올해 고흥·무안·서산·여수갯벌로 확대했다. 또한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해 이 지역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권고했다.
다행인 것은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취소 판결한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공항 기획은 엉터리다. 2058년 기준 여객 수요를 국내 54만, 국제 51만명으로 잡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479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매년 200억원의 예상적자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다고 밝혔다.
1심은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 축소와 개체수 감소는 물론 7㎞ 떨어진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사업 부지의 근본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환경법률과 세계유산위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조류충돌 위험의 축소 평가나 막연한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질타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곳은 공항 건설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가 1만20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공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새들을 옮길 수 있다는 대체서식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 많은 새들을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서해안 갯벌들은 수백만마리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지역으로 이들이 머무는 이유는 갯벌이 주는 혜택 때문이다. 이제 이것마저도 쪼그라들어 수라갯벌만 남아 있는데 이를 없애고 그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갯벌과 오랜 교감을 해온 철새들에게는 터전을 잃고 추방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대체서식지는 갯벌을 파괴한 새만금 건설로 이미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도면상으로만 있을 뿐이다.
자연과 생명체들도 폐쇄적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적 세계가 있음을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강과 바다, 나무와 숲, 그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들도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 제10조에 헌법의 권리 주체를 생명을 만드는 파차마마(자연)에게도 주었으며, 제71조에는 존재·지속·유지·재생의 권리를 부여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테 아와 투푸아(황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며, “영적, 육체적 지속성의 원천”이자 “모든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통합하며, 산에서 바다까지 분할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체”라고 정의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자연에 대한 폭력, 나아가 대량의 생태학살범죄와 다름없다. 점점 조여오는 제6의 인간멸종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들의 터전이다. 재판 결과는 이 사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자신의 무지를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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