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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해온 학교예술강사들이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면서 대표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강사들은 교과 시간에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교육을 담당한다. 2000년 ‘국악강사 풀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절반씩 투입됐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나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것이다. 국고 지원액 중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해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원에서 2025년 58만원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 5월 특별교부금 185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예술강사가 받는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 예산이다.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실은 임기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0원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국비 165억원을 책정했다. 노조는 문체부가 책정한 국비는 사업 운영비일 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복원 및 내년도 예산 증액,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스포츠 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른 학교 강사직군과 달리 매해 3~12월 기간 내에서 최대 10개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단기계약직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으로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체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재선출안 반대로 뜻을 모았다. 장 대표 등 지도부 다수가 찬성 입장이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 다수의 뜻은)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당원의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 또한 당헌·당규에 있는 규정이므로 우리는 그냥 관행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이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다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전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전날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9명 중 찬성 5명(장 대표·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반대 1명(우재준 최고위원), 기권 1명(신동욱 최고위원) 등으로 과반이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에 찬성 입장이었다.
통일부가 20일 “북측이 입장 발표에서 제시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금년 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평화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측도 이 기회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만든 평화의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이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변함없는 현실에 입각해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항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조미(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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