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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직원 몰래 ‘한강뷰’ 최고급 아파트 사들여 자녀 주거지로···‘황제사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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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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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 사주일가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에는 연 매출 수십조원의 대기업도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잇달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서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기업의 ‘생산적금융’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 소재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직원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세금을 탈루하면서까지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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