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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속보] 김여정, 한·미 훈련 축소에 “이재명,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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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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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 침략 전쟁 시연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되자마자 된서리를 맞았다”며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이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르죽은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단 한 번의 합동 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했다.
통일교 신도들을 수년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김 여사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 4명도 모두 법정에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대가로 교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전당대회 전 다수의 통일교 교인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수시로 윤영호에게 보고됐고, 윤영호가 교인 가입과 투표를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 지원했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학자 등이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교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교인들은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범행 동기와 목적 자체가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다”고 했다.
김 여사 등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뒷받침할 내용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건희)이 전성배나 윤영호에게 직접 경선 지원을 요구했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통화, 문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재 측도 “윤영호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이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도 당대표 경선 후보자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통일교 교인들을 선거운동 관계자로 볼 수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한 총재·윤 전 본부장·정 전 비서실장에 대해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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