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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월드]“서구문명 망쳐” 유럽 정치에 간섭…트럼프·MAGA의 ‘이기적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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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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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러·중 아니라 내부에 있다”밴스 미 부통령 비롯한 뉴라이트EU 검열·이민 문제 삼으며 개입전문가 “왜곡된 유럽 사랑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헌법수호청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세력으로 분류하자 “위장된 폭정”이라며 결정을 뒤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EU의 ‘검열’에 맞서는 단체 등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이런 시각이 더 노골적으로 담겼습니다. NSS에선 유럽이 앞으로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이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유럽관의 배경에는 트럼프 1·2기 사이에 성장한 미국 신우파가 있습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국가주의, 반이민, 반EU 성향을 내세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와 민족보수주의자, 탈자유주의 성향 지식인, 기술기업가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미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민, 다문화주의, 국가 간 통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유럽의 국가 정체성과 서구 문명이 약해졌다고 믿습니다.
특히 EU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를 향한 마가의 공격과도 닮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대학, 언론, 사법부, 관료 등을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는데요. EU에 대해서도, 브뤼셀의 관료 엘리트가 회원국 주권을 빼앗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조슈아 트레비뇨 선임이사는 “미 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을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일종의 ‘문명적 사명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유럽 구하기’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이민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적 이익에 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이론가 요람 하조니는 이를 ‘형제자매 간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문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가 운동의 지적 흐름을 연구한 로라 필드는 이를 ‘왜곡된 유럽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우파는 자신들을 ‘유럽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뿌리를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유럽을 유치하게 단순화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짚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때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다.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워크숍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정의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 의원(42)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날 제명안 투표는 계양구의원 10명 9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제명안이 의결되려면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심사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출석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등 모두 10명이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씨(59)를 폭행했다.
A씨가 상해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여 의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는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규탄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 의원 제명에 반대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 추정된다”며 “폭력을 행사한 여 의원은 구민을 대표할 수 없고, 신뢰를 상실한 만큼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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