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여적]탄핵 권력의 ‘반성 시효’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여적]탄핵 권력의 ‘반성 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6:33

본문

용인법무법인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명문(名文)인 이유는 그 속에 ‘권력의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주는 것도, 그 권력을 회수하는 것도 국민이다. 선거와 탄핵은 국민 신임이 발현하는 통로이다. 근 10년 전의 이 문장을 떠올린 이유는 국민을 배반한 권력의 정치적 ‘반성 시효’를 묻게 하는 불온한 징후들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6·3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감사를 표시하고 보수 재건 이야기도 나눴다고 한다. 오는 27~28일 연찬회에 참석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도 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일엔 영남지역 의원 15명과 ‘울산 모임’을 했다. 당내에선 “보수 원로”니 “구심 역할” 같은 말들도 나온다. 과거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떠받들던 아첨들을 떠올리게 된다.
보수정치에 무능의 낙인을 찍으며 괴멸적 위기에 빠트렸던 장본인과 보수 재건을 논의하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특별사면을 받고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자숙 의무는 끝났다고 여기는 것인가. 하지만 법적 사면은 복잡한 당시 정치 상황의 부산물일 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복권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주권자 국민이다.
탄핵 대통령의 반성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됐을 때에야 시효를 다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사면을 받은 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한 게 전부다. 그러곤 곧장 석 달 뒤 측근 선거 지원에 나섰다. 성찰은커녕 과거 영향력에 대한 향수만 두드러진다.
한때 ‘배신의 정치’를 입에 올리던 박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거래로 본다. 지금 그의 ‘정치 장부’에는 은원(恩怨)의 계산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보수 정치를 탄핵의 강을 되건너 과거로 퇴행시킬 부당 거래에 제1야당이 앞장서 꽃길을 깔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많은 간부급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도 최근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했다.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지원자가 몰릴 경우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중수청은 밝힌 바 있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들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어떤 조직이든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관 자리가 평검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4급으로 임용돼 대우가 하락하는 셈이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전글Private Instagram Profile Viewer: Browse Without a Trace 26.08.24
다음글Rumored Buzz on Diyarbakır Escort Ofis Exposed 26.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