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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한화가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를 공급한다. 국산 무기 체계가 미국에 도입되는 최초 사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중심이자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의 높은 벽을 넘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M777 155㎜ 견인포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납기와 성능, 현지화 비용 등을 평가해 한화디펜스USA의 K9MH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모델이다.
미 육군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디펜스USA와의 계약 소식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K9MH 시제품 6문을 먼저 인도한 뒤 12문을 추가로 받는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2억6290만달러(3682억4403만원)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M777 155㎜ 견인포를 차륜형 자주포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무인기(드론) 공격이 잦아지면서 자주포의 기동성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미 육군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주요 방산업체에 신형 자주포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 미국 안두릴과 오시코시디펜스 등이 참여한 엘빗 아메리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가 한화디펜스USA와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자신들의 작전운용개념에 맞는 K9MH 세부 조건을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양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장병들이 직접 성능과 신뢰성, 유지 보수성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양산 규모는 500문 수준으로 전해졌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선 미 육군 궤도형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 대체 사업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 육군은 1960년대부터 운용한 팔라딘을 대신할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국산 무기 체계가 미군 체계에 최초로 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 전력을 지원한 후 76년만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포병 전력 및 방산 기반 재건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화그룹의 안목도 빛을 발했다. 애초 미 육군은 2020년대부터 신형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좋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2024년 3월 미 육군이 발표한 예산안에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K9MH 개발을 지시해 그해 12월 작업에 들어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평소 ‘사업보국’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 확보를 강조해왔다.
K9 자주포는 북한 장사정 화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1989년 개발에 착수해 1999년 해병대와 육군에 처음 배치됐다. 이후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개국에 수출됐다. 하지만 미국 시장 장벽은 높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0월 미국 지상군협회(AUSA) 연례 전시회에서 실물 K9 자주포를 처음 선보였고 9년 만에 계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현지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미국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희석)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다. 래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18일자로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이를 협박죄로 처벌하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용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글이 조롱이나 분노 표출에 가깝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한다.
두 지자체는 20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대응을 위한 ‘충북 창업도시 조성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추진단은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앵커기업, 대학·연구기관, 투자사, 창업지원기관 등 60여 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로 구성됐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창업지원 사업과 지역의 산업·기술·투자 역량을 하나로 연결한다.
추진단은 정기적인 협의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보육, 사업화·실증, 투자,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든다.
또 지역 창업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과 함께 일할 기회를 늘리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사업화를 돕고 투자기관의 후속 투자를 연계해, 기업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에 10곳의 창업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이 우선 지정됐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6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향후 4년간 6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함께 주요 정부 사업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60여 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심점 삼아 충북의 모든 창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6개사를 육성해 충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창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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